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안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방화셔터 주변에 짐이나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가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헤드 주변 장애물 적치와 함께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지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화·경보설비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방화문·방화셔터 유지관리 실태, 피난시설 관리체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점검했다.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함께 별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돼 화재·피난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설비로 취급됐다.
방화셔터 주변 장애물 적치, 반복되는 위반
매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가운데 방화셔터 주변에 물건을 쌓아 피난 및 차단 기능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창고형 마트와 물류시설에서는 소화전·방화셔터 주변에 짐을 쌓아두는 관행이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안전 위반’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방화셔터 자체의 내화성능이나 규격 문제가 아니라, 주변 장애물로 인한 작동 방해와 피난 경로 차단이 핵심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화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의 핵심 설비인 만큼, 평상시 주변 공간 확보와 상시 개방 금지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돼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보관 편의를 이유로 셔터 하부나 인근에 물품을 적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 주체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방화셔터 설치 기준과 구조적 요건
방화구획 기준을 설명하는 기술 자료에 따르면, 자동방화셔터는 국토교통부령 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정한 비차열 성능과 방연 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자동방화셔터는 방화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피난이 가능한 60분 이상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연기·불꽃 또는 열감지기와 연동해 자동으로 폐쇄되는 구조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설치 단계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요건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기능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업계 영향 분석
이번 서울시 점검 결과는 방화셔터 제조·설치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화셔터의 성능 자체보다 현장 유지관리 실태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면서, 업계는 제품 공급 이후 사후 관리 서비스와 유지보수 교육 강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역사·창고형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화셔터 설치 의무 대상이 집중된 시장인 만큼, 관리 주체의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도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차원에서 설치 후 정기 점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시설 관리자 대상 유지관리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화셔터 관련 안전 위반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설치 기준 준수와 함께 유지관리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