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의무 제도를 둘러싼 개선 요구가 두 갈래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화약류·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 확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소방당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법적 의무를 재차 알리며 입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현행 점검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위험물 시설, 규모 무관 점검 의무화 논의
FPN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국회에서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화약류·위험물 시설이 사실상 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화약류와 위험물은 소량이라도 화재 발생 시 폭발·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모 기준이 아닌 물질 특성 기준으로 의무 대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 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 확대하는 입법 필요성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2년마다 1회 의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제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최초 점검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단위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다음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를 재차 알리며 입주민이 각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는 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세대점검을 통해 소화기·감지기의 설치 및 유지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세대점검은 관리주체가 주도하지만, 실제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가 제도 실효성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체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자체점검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대형 인명 피해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점검이 소화설비 작동 여부 확인 위주에 치우쳐 실제 현장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점검 항목과 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논의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방화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점검 항목이 강화될 경우,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작동 상태 확인 및 유지·보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시설과 공동주택 모두 방화구획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가 화재 확산 방지의 핵심인 만큼, 점검 체계 개편 논의가 관련 설비 업계의 사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점검 의무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출처: FPN 소방방재신문, 노컷뉴스,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