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케이(K)-소방의 세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첨단 소방장비 도입 체계 확립

소방청에 따르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 성능평가 →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를 법제화하여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치는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고장으로 인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정비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최저가 대신 성능을 중심으로 하는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도 확립되어 현장 적합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영향 분석

이번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은 방화셔터와 방화문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 중심의 구매 체계 도입으로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벗어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방화셔터나 스마트 방화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3단계 검증 체계 도입으로 방화 설비 제조업체들은 더욱 엄격한 성능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은 방화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요구하며, 관련 업체들의 기술 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력 확대와 K-소방 세계화

개정안은 케이(K)-소방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용 소방장비 무상 양여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장비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나라 소방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방화 설비 분야에서도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능 중심의 구매 체계는 소방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장비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소방관들의 안전과 시민 보호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소방청,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