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배터리 안전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1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이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해당 추진방향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올해 2월 25일 발표한 것이다.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56개 시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를 개정해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분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는 등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1,459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올해 1~3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튬전지가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가 식별됐다. 행정안전부는 5월에 즉시 개선권고를 시행했으며, 공간 확보나 건축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자체의 리튬전지 분리 조치는 지난 1월 이미 완료됐다.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와 재해복구 의무화

정부는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해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화재 당시 국민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중요 시스템의 등급이 낮게 책정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5,000여 개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을 국민 영향도 관점에서 A1~A4 등급으로 전면 재분류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A1 1시간 이내, A2 3~12시간, A3 1~5일, A4 3주 이내로 설정됐다. 특히 A1등급 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별도 데이터센터에 구성하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한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우선 대전센터 A1·A2등급 9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중 안전디딤돌·주민등록·119구급스마트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10월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센터는 화재 및 노후화로 인해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며, 대체센터 마련 방안은 2027년 1분기까지 확정된다.

방화·소방 설비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방화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배터리실을 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방화구획 설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1,459개 운영시설 가운데 56개가 개선 대상으로 확인된 만큼, 방화셔터·방화문·내화 마감재 등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이전 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의 방화 설비 기준 강화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관련 설비의 성능 기준 상향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