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공고, 209건의 인정 — 본지가 전수 집계한 이유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는 2021년 12월 23일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자동방화셔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품질인정 없이는 제조·유통·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변경·일시정지·취소 등 모든 처분은 KICT 정보공개 게시판 「방화문(셔터) 인정공고」에 공표된다. 본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게시된 공고 826건과 KICT가 공개한 「건축자재등[방화문(셔터)] 인정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을 전수 집계했다.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 전체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에서 발급된 자동방화셔터 인정의 전부가 이 자료에 있다.
공고 826건은 방화문 519건(62.8%), 자동방화셔터 168건(20.3%), 승강기문 136건(16.5%)으로 구성된다. 자동방화셔터 168건을 처분 유형별로 나누면 신규인정 118건, 인정내용 변경 11건, 일시정지 17건, 일시정지 해제 5건, 인정취소 12건, 인정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4건, 인정취소의 직권취소 1건이다. 인정 현황표의 인정번호 기준으로는 209건이며 이 가운데 196건이 유효, 13건이 취소 상태다. 공고 건수와 인정번호 건수가 다른 것은 한 공고에 여러 제품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2023년 57건, 2024년 35건, 그리고 2026년 54건 — 추이가 말하는 것
인정번호의 연도로 209건을 나누면 2022년 11건, 2023년 57건, 2024년 35건, 2025년 52건, 2026년 54건(9월 30일까지)이다. 2023년의 집중은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제품이 한꺼번에 신규 인정으로 전환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목할 대목은 그 다음이다. 전환 수요가 소진된 2024년에 35건으로 내려앉은 뒤 2025년부터 다시 늘었고, 2026년은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연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제도 초기의 일회성 수요가 아니라 신제품 출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2026년 증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품목 구성의 변화가 뚜렷하다. 54건 가운데 기타 방화셔터(OTS)가 37건으로 69%를 차지했고 수직 비차열 철재셔터(NVS)는 12건에 그쳤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 발급된 복합 방화셔터(CDS) 인정 4건도 모두 2026년 9월에 집중됐다. 올해의 신기록은 철재 셔터의 증가가 아니라 스크린형과 복합형이라는 새 품목이 만든 기록이다. 품목 구성의 변화는 다음에 기획하는 ‘스크린형의 철재 추월’ 기사에서, 복합 방화셔터는 ‘복합 방화셔터 신품목’ 기사에서 따로 분석한다.
구성: 기타형 111건, 철재 88건, 비차열 60분이 80%
품목코드별로는 기타 방화셔터(OTS) 111건,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NVS) 88건, 수평 비차열 방화셔터(NHS) 6건, 복합 방화셔터(CDS) 4건이다. 인정번호 체계에는 차열 품목 코드(IVS·IHS)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코드로 발급된 인정은 없다. 다만 OTS 코드로 발급된 인정 가운데 ‘차열 30분’을 함께 인정받은 제품이 3건(2024년·2025년·2026년 각 1건) 확인된다. 차열 성능을 받고도 ‘기타’로 분류된 셈인데, 이 분류 체계의 문제는 이어지는 ‘스크린형의 철재 추월’ 기사와 ‘차열·장시간 등급의 등장’ 기사에서 다룬다.
내화성능은 비차열 60분이 167건으로 80%다. 비차열 120분 24건, 90분 9건이 뒤를 잇고, 2025년부터 비차열 180분(4건)과 150분(2건)이라는 장시간 등급이 새로 등장했다. 4년 전까지 ‘방화셔터는 비차열 60분’이라는 단일 등급이 사실상 전부였던 시장에서 성능 분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차열·장시간 등급의 등장’ 기사에서 따로 짚는다.
인정 보유 업체는 64개사다. 보유 건수 상위는 경동기업 13건, 월드에프엔에스 10건, 디앤에스건설 10건, 동락산업 8건, 대현테크·두리인더스트리 각 7건이며, 상위 6개사가 55건으로 전체의 26%를 가진다.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라기보다 중소 제조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다. 외국 기업은 일본 3개사(NAIGAI KIKO, SANWA SHUTTER, SANWA TAJIMA)가 국내 대행사를 통해 5건을 보유하고 있다. 공장 소재지는 경기도 149건(71%)이 압도적이고 부산 13건, 대구 9건, 충남 8건 순이다. 포천·김포·화성·파주·남양주에 제조 기반이 집중된 산업 지리는 ‘경기 셔터 벨트와 일본 업체의 진입’ 기사에서 다룬다.
▲ 인정 209건의 품목코드별·내화성능별 구성.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정 현황 2026.8.31, 셔터뉴스 집계)
취소 13건, 그 가운데 4건은 법정으로 — 셔터 취소율은 방화문의 두 배
4년간 인정이 취소된 제품은 13건으로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4건, 2026년 4건이다. 특히 2025년 9월 한 달 동안 자동방화셔터 7건이 일시정지됐고,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6건이 취소로 확정됐다. 본지는 이 흐름을 셔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의 결과로 판단한다. 취소 처분 가운데 4건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1건은 KICT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같은 날 사유를 조정해 다시 취소했다. 공고 항목에 「집행정지」와 「직권취소」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품질인정 처분이 행정소송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취소 사유와 소송 경과는 ‘인정취소 13건 전수 추적’ 기사에서 공고 원문을 토대로 정리한다.
신규인정 대비 취소 비율은 자동방화셔터가 118건 중 12건(10.2%)으로 방화문 4.7%, 승강기문 5.3%의 두 배 수준이다. 일시정지 비율은 세 품목 모두 12~14%로 비슷하다. 지적을 받는 빈도는 같은데 취소로 확정되는 비율만 셔터가 유독 높다는 뜻이다. 셔터가 방화문과 달리 현장 조립·설치의 비중이 커서 인정 사양과 실제 시공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028년, 48건의 인정이 한꺼번에 갱신 심사를 받는다
품질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한 196건의 만료 시점은 2027년 10건, 2028년 48건, 2029년 33건, 2030년 51건, 2031년 54건이다. 2023년에 몰렸던 57건이 2028년에 갱신 심사를 맞는다. 문제는 인정 당시와 지금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2025년 9월 고시 제2025-508호와 2026년 2월 승인된 세부운영지침이 현행 기준이고, 대형셔터 구조검토 8항목 등의 요구가 그 사이에 구체화됐다. 2023년 사양 그대로 2028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업계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문제다. 이 쟁점은 시리즈 마지막 ‘2028년 갱신 심사’ 기사에서 다룬다.
인정제는 정착했다, 다음 4년의 과제는 ‘받은 대로 만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209건과 64개사라는 수치는 품질인정제가 자동방화셔터 산업의 진입 요건으로 완전히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시험성적서 중심이던 시장은 4년 만에 인정번호 없이는 한 장도 유통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고, 2026년의 신기록은 그 관문을 통과하려는 수요가 식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같은 자료가 제도의 다음 과제도 드러낸다. 셔터의 취소율이 방화문의 두 배라는 점, 취소 처분의 3분의 1이 법정으로 간다는 점, 2028년에 48건이 동시에 갱신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인정을 발급하는 단계는 제도가 감당했다. 인정받은 사양과 실제 제조·시공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다음 4년의 과제이며, 본지는 이 시리즈에서 품목 구성, 성능 등급, 취소 사유, 지역 분포, 안전장치, 갱신 심사의 순서로 그 과제를 하나씩 검증한다.
ⓘ 집계 기준
이 기사의 수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자재등[방화문(셔터)] 인정 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에 9월 공고분을 더해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후 공고된 인정·취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 자료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 건축자재등[방화문(셔터)] 인정 현황 (2026. 8. 31. 기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건설품질·인/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2026). 방화문(셔터) 인정공고 제1~826호. https://www.kict.re.kr/governmentWeb/getGovernmentContentList.es?mid=a10602050000&pid=84
국토교통부. (202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