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건축법규
건축/시공
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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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시 방화설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 법규 변화와 업계 동향이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화구획 및 내화충전 설계 개선이 필수적인 이유를 분석한다.
계가 강조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건축 법규의 강화와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방화구획 및 내화충전의 필요성 방화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방화구획과 내화충전이다.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내화충전은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준다. 이에 따라, 최근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요소의 설계와 설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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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 리모델링 시 방화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들어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설계 및 시공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화구획과 내화충전 등 설비의 최신 동향을 분석해 본다.
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다. 특히,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내화충전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설계 및 시공 분야의 세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설계 및 시공 분야의 최신 동향 새로운 법규에 따라 방화구획과 내화충전 설비의 설계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었다. 한국건축연구소에 따르면, 기존의 방화설비가 단순히 화재를 막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피로 확보와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제연설비의 중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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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리모델링 시 방화설비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 법규 변화와 업계 동향이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화구획 및 내화충전 설계 개선이 필수적인 이유를 분석한다.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건축 법규의 강화와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방화구획 및 내화충전의 필요성 방화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방화구획과 내화충전이다.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내화충전은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준다. 이에 따라, 최근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는 이 두 요소의 설계와 설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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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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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방화구획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축사와 시공사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설계와 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와 시공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화 충전재의 사용과 제연 설비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화된 기준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화구획의 내화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만 방화구획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중소형 건축물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내화 충전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제연 설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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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액상형 이온음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분말 형태만 허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도 함께 정산 가능해졌다.
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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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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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불연재료 풍도로 외기와 연결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수동 개방과 충분한 단면적이 요구되며, 방화문·방화셔터와 간섭이 없도록 통합 설계가 중요하다.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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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가 제조를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KICT가 불시점검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정 자재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자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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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의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내부마감재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화채움·방화댐퍼·방화셔터 기준도 보완되며, 의료시설 방화문 수요 증가와 제품 사양 조정이 예상된다.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의원급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에만 엄격한 마감재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개정의 배경에는 소규모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가 있다.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을 보유한 소규모 의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가 어려워 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