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건축법규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6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금속재창고, 방수 등 방화셔터 관련 종목을 포함해 25개 종목에서 접수를 받으며, 건설현장 경력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된 종목들이 포함되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정기능사 시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업체의 실적신고 자료나 기성실적증명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인정기능사 신청서 작성 시스템(https://injung.kosca.or.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시·도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는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기능심사는 9~10월 사이…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원하는 E-7-1 비자 발급 사업이 업계 호평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2024년 2개사 6명에서 2026년 21개사 29명으로 확대되며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E-7-1 비자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개별 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인력을 검증하고 법무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협회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4년 시범사업 당시 2개 업체 6명에 불과했던 비자 발급 규모는 2025년 10개사 1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1개사 29명에 대한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 중이다. 불과 3년 만에 참여 업체는…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업계와 공공부문에서 각 5편씩 총 10편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시상식에는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지종철 전건협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업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각 5편씩 총 10편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전건협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주도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업계 부문 수상작, 무면허 시공 근절 등 현안 집중…
건축/시공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방화·소방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건축/시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도별 재실자 밀도를 반영한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연구 중이다. 피난·연기·내화 설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건축물 평가 방법도 개발했다. 성능위주 설계 확산으로 방화셔터의 차열·연기차단 등 고성능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 기준 개발 연구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재실자 밀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난·연기·내화 설계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용자 중심의 성능위주 설계기준은 기존의 사양 기반 설계보다 실제 화재 상황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KICT는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론과 적용기준도 개발했다. 현장에서 앱을 통해 손쉽게 적용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 건축과와…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연합뉴스TV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하루 두 차례(오전 5시 30분경, 오후 9시 25분경) 방영되며, 윤학수 회장이 직접 출연해 건설현장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건설현장은 중장비가 오가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특성상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한 산업재해로…
건축/시공
롯데건설이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메이크순과 공동 개발한 소방배관 내진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기존 2방향 대비 내진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탄소배출량과 원자재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친환경 공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신기술은 지진 발생 시 진원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진파 및 지진하중으로 인한 소방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2015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후 국내에 도입된 배관 내진기술은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100%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해 왔다. 메이크순이 개발·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고,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현장 적용의 한계점 등을 도출하며 보완 연구에 매진한 끝에 신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성공했다. 기존…
건축/시공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건축/시공
2026년 9월 8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건축·시공 현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방화·소방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에서 80%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제21902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으나,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 첫 성과로, 주택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현장의…
건축/시공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조합원사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어 지난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추가 출시했다.
따르면 K-FINCO는 건설산업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요율을 산정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제금 지급여력비율 500%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공제상품을 운영 중이다. 조합원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공제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K-FINCO는 근로자 사고에 대비하는 '근로자재해공제'와 공사 현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를 주력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 위험…
건축/시공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건축/시공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리·창호, 도장 등 방화 관련 다수 업종은 배제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을 재정의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 취지와 달리 현장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승강설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