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및 점검
소방/안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소방시설 및 방화제품 시험·인증·교육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백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각종 규격에 따른 시험업무와 FILK 품질인증을 통해 방화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른 시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방재시험연구원을 연소 분야 지정 시험기관으로 선정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의뢰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국내 소방 및 건축관련법규는 물론 KS, ISO, JIS, IMO, UL, BS, ASTM 등 국내외 각종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 품목은 소화기구류, 경보설비, 소화설비, 방염물질,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재, 건축방화설비, 건설재료, 건축환경, 고기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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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점검 제도까지 함께 손질해, 서류 점검이 아닌 실질 성능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했다(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핵심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전지공장·가스시설, 설치 의무 대폭 확대 정부는 이미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고,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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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정부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6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구 규정이 강화되면서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셔터 및 방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비상구 규정 및 설치 기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도 강화되어, 특정 소방 대상물 내의 관광호텔과 병원에는 인명구조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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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2026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0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약 65% 증가한 규모로, 미래형 화재 위험과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 사업은 총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 기술과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이다.
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R&D 사업은 총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 기술과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규모 물류시설 화재, 산불과 도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2026년도 R&D 시행계획을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연구 과제의 공모와 선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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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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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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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