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과태료 50만원 조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2026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확정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2023년도 통계, 화재 3만8천건 아파트 피해 증가

2023년 확정 통계 공개, 주거시설 화재 비중 여전 소방청이 공개한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488명(사망 284명, 부상...

3.1%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 342명 대비 17.0% 줄어든 284명, 부상자는 전년 2,327명 대비 5.3% 감소한 2,204명이었다. 전체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비주거 시설 화재가 전체의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주거시설 중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겨울철 화 재사망자 10% 감축 추진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 감축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집중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예방순찰·캠페인도 확대되며, 방화구획 보강과 방화셔터·방화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발표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발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방본부도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노후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소방서도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