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전문가 심의를 조건으로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설계·설치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법예고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을 통해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 완화와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규제, 스프링클러 조건부 완화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는 공정 변경이 잦아 배관 구조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상 층간 방화구획을 콘크리트로…
교육/매뉴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조건으로 방화구획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내 방화 기준이 성능·리스크 기반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산업시설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의 방화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기술 건축자재 인증' 제도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특수 용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내화 성능 자재를 확대해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능과 검증된 자재 활용을 강조하는 해외 화재안전 코드의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성능위주설계로 방화구획 의무 대체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공장에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