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 공급 부족 해결 위해 소방청 기준 완화
성능인증 방화포 공급 부족으로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자 소방청이 성능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단속 시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소방청은 굴곡 기본형을 신설해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고용부는 벌금 대신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실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 중 굴곡내구성시험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굴곡 기본형 신설로 제품 보급 확대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의 비틀림 각도 440°와 반복 횟수 1천 회 기준을 '굴곡 강화형'으로 유지하되, 비틀림 각도를 90°로 낮춘 '굴곡 기본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