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국회에서 화약류·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시설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한편 6월 점검 시즌을 악용한 소방기관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움직임은 기존 소방시설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6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즌을 틈탄 사칭 사기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현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위험시설 정의 신설…규모 무관 의무 부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전용기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약류·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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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화약류·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소방시설 설치·점검·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월 자체점검 시즌을 맞아 미실시·미보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년 점검을 이행했음에도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며 현행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 및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자체 소방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후속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소방시설법이 시설 규모 기준으로 의무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구조인 데 반해, 개정안은 규모 불문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