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2026년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터널의 피난설비와 경보체계까지 강화된다. 이는 2024년 8월 건축법 하위규칙 개정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단열·면적·층고·배연 기준이 대폭 보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6년 현재 건축·소방 양 축에서 '비상구와 피난경로의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 피난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반에 걸친 후속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피난안전구역과 비상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난안전구역, '공간 확보'에서 '설비·성능 확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체계에서 초고층·준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
업계뉴스
최근 방화셔터 작동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변화와 업계의 기술 혁신과 맞물려 있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법령 개정 방향이 발표되었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건물의 특정 구역을 차단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된다. 소방시설 법령 개정 방향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법령 개정 방향을 확정하며 방화셔터의 강화된 설치 기준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사고 발생 시 방화셔터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지하역사 및 터널 등 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건축/시공
연면적 1,000㎡ 초과 공장 건물은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지만 증축·용도변경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례가 많다. 산업단지 점검 강화로 대형 방화셔터 수요가 증가하며, 분진·진동 등 가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고내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
소방/안전
방화셔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최근 화재 사고에서 방화셔터의 작동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과 기술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방화셔터 설치와 관리 기준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방화셔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최근 소방청은 각종 화재 사고에서의 방화셔터 작동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오프가스 감지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하니웰이 출시한 ‘Li-ion Tamer’ 시스템은 화재 발생 전 배터리 고장을…
소방/안전
"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
소방/안전
"배터리 화재, 노후 주거, 형식적 점검—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동시에 건드린 정책 패키지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시설군 전체의 화재 리스크를 낮추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와 2026년 초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를 거치며, 그간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과제들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리튬전지·전지공장: 설비 의무화에서 조기감지 기술까지 정부는 2025년 말 이미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책브리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라 리튬 1차 전지공장에는 고소음·보호구 착용 환경을 고려한…
소방/안전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강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의 없어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며 법 준수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인 'KOSHA GUIDE'에 따라 제조된 방화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 1일 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에 방화포 규정을 정립하면서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이후 방화포 규격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논란이…
소방/안전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표준점검비 70% 이하 계약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계인이 자체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표준자체점검비의 70% 이하로 계약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금액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능력 평가 기준 개선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 서류도 변경된다. 기존…
소방/안전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다. 당초 설치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되,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취지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병원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유예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방/안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방재기술을 제시하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기술진이 화재예방활동과 보험요율 할인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자로 구성된 전문 기술진이 화재 위험 요인을 종합 진단하고 완벽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방재시설 및 생산공장 작업공정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과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 발견해 제거하도록 권장하고, 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기술 및 보험대책을 제시하는 화재예방활동이다. 소방분야 기술사와 기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기술진이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기술상담도 병행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전문기술진…
소방/안전
소방청이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2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우수 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를 발굴해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국내 안전 분야 대표 시상이다. 우수 소방대상물과 안전관리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대국민 소방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시상은 우수기업상, 우수관리상, 공로상, 공모전 등 4개 부문 13개 분야로 진행된다.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8점, 소방청장상 34점, 주관기관장상 16점 등 총…
소방/안전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 감축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집중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예방순찰·캠페인도 확대되며, 방화구획 보강과 방화셔터·방화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발표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발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방본부도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노후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소방서도 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