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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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건축/시공

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인증/시험

60분 방화문 특례 확대 시장영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60분 방화문도 인정돼 공사비 절감과 선택 폭 확대가 기대된다. 제조사는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가능성이 엇갈리며, 셔터와 방화문 간 시장 세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소방/안전

서울소방, 2022년 화재순찰로봇 4곳 확대

AI 자율주행 로봇, 전통시장 심야 화재감시 본격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화재순찰로봇의 운영 범위를 4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4개 전통시장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 로봇은 심야시간대에 시장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열 감지 센서와 AI 영상분석 기술로 화재 위험을 판별한다. 화재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탑재된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로 초기 진압에 나선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로봇은 화재위험요인 85건을 감지해 시장 관계인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했다. 시장 상인 200명을…

업계뉴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시장/동향

총 60개 인정업체가 만든 대한민국 방화셔터 시장 지도’

국내 방화셔터 시장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닌 ‘인정 유형’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인정업체는 총 61개 업체로 집계되며, 전체 업체가 획득한 인정서는 총 159개로 나타났다. 업계의 평균 인정서 획득수는 2.61개이며 최대 인정서 보유기업은 ㈜경동기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포는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 [NVS] 구조에 50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어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가…

. 시장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자동화와 특수형 제품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영역으로 분석된다. 인정업체 분포, 시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 현재 인정업체 분포는 수직 비차열 방화셔터가 50개 업체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기타 방화셔터는 32개 업체로 33.3%를 기록하며 두 번째 축을 형성한다. 자동 수직 비차열은 9개 업체, 수평 비차열은 3개 업체, 자동…

업계뉴스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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