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건축/시공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내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본격 가동하며 방화셔터 등 전문공종 업계의 수주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협약식 자체도 전례 없는 자리였지만, 이날의 서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의 실질적 변화 때문이다. 건설 원·하도급 관계는 오랫동안 갑을 구조의 전형으로 불려왔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수십 년간 전문건설업계를 옥죄어 온 고질적 문제였다. 하도급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제재가 강화됐지만 현장의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원·하도급 간 분쟁은 해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협약식과 때를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