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건축사협회 법령소식에 따르면 해당 개정 공포 사실은 2026년 9월 8일 게시됐으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친환경 기준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다.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녹색건축 기준 강화와 건축 현장의 연쇄 변화
법제처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에너지 성능 기준을 규율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강화될 경우, 건축 현장에서는 단열 성능, 기밀 시공, 설비 효율 등 다양한 요소에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리모델링·증축 현장에서도 개정 기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모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높아질수록 외피 구성, 창호 사양, 설비 계획 등 전반적인 설계 방향이 달라지며, 이는 자재 선정과 시공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방화·셔터 업계, 개정 흐름 속 대응 전략 필요
녹색건축물법 개정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 외벽 단열 구성이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 시공 방식이나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 조건도 함께 재검토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목표로 하는 현장에서는 기밀 성능이 강조되는 만큼, 방화문의 기밀 성능 기준과 에너지 성능 요건 간의 정합성 확보가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구획 설계 기준과 자재 사양도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개정 법률의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면밀히 추적하고, 인증 기준 변화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시공 매뉴얼 업데이트를 서둘러야 한다.
시행일인 2027년 3월 9일까지는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 건축사협회 법령소식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공포 사실은 업계 종사자들이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으로, 관련 업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하위법령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