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최상대)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대구시에 공식 건의하고, 대구시가 이에 화답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시공사에 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낮은 실정이며, 타 지역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민간건설공사 인허가 및 행정협의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의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외지 건설사와 MOU 체결 등 하도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 50억 이상 공사 MOU 의무화로 응답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외지 건설사 간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건설업계에서 건의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비롯해 대형공사 공구분할발주 활성화와 건설업 금융지원 등 지역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 절차와 연계된 구체적 이행 수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건설공사 인허가 및 행정협의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사실상 조건화하는 방식으로, 외지 대형건설사의 지역 하도급 회피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화·설비 전문업체에도 직접 영향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문건설업 전반에 걸친 수주 기회 확대가 핵심 목표다. 방화셔터, 방화문, 내화충전재 시공 등 건축 안전 설비 분야 전문업체들도 이 같은 하도급 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건축물에는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 등 전문 시공이 반드시 수반된다. 대형 외지 건설사가 수주한 대구 지역 공사에서 이러한 전문 설비 시공을 지역 업체에 하도급하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지역 방화·소방 설비 업체의 수주 기회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방화구획 관련 시공 물량도 상당 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MOU 체결 의무화가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행 점검 체계와 위반 시 제재 수단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언적 협약에 그칠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이번 방침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후속 이행 관리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