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퇴직공제부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의 구조적 불합리성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하나의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불가피하게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처분 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전건협은 이 같은 연좌식 처분 구조가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고용제한 처분 기준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외국인 고용에 따른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조항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하수급인 인정승인 제도로 인해 원수급인이 부금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불합리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전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 납부 방식의 전면 도입, 하수급인 인정승인 폐지, 초과납부 정산제도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에서 활용 가능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인정 대상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 표준사업장 육성 및 생산 품목 다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와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제도의 문제점을 알기 어렵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화·셔터 전문공사 업계도 동일 규제 부담 직면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들은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등 전문공사 분야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방화구획 설치 공사나 내화충전 시공 현장은 고도의 숙련 인력이 필요한 반면, 국내 전문 인력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화·소방 관련 전문건설업체들도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현행 고용제한 처분 기준의 경직성은 현장 운영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하수급인 전가 문제 역시 방화셔터 설치 공사처럼 원도급-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건의 사항이 실제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공사 현장의 인력 운용 유연성이 높아지고, 퇴직공제 관련 행정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