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7월 2일 경남 함양군을 시작으로 6일 충남 부여군, 8일 전북 완주군에서 ‘2026 KOSCA 전문건설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적정공사비 확보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역 회원사 대표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회원사, 하도급 제도 개선 한목소리

8일 전북 완주군 간담회에서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임근홍 전북도회장, 최한영 완주군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업계 현실을 공유했다. 최한영 완주군운영위원장은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최찬호 운영위원은 “지역업체 하도급의 제도적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헌 완주군위원회 감사는 “정부의 서남권 투자에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근홍 전북도회장은 “올해 건산법 개정이 전문건설업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중앙회장님께서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자”고 역설했다. 윤현철 완주군위원회 총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국 순회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이상영 완주군운영위원은 여성기업 우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6일 충남 부여군 간담회에서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이용우 부여군수가 만나 지역 전문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과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언 세종시·충남도회장, 정태관 운영위원, 천근학 부여군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이어진 회원사 현장 간담회에는 지역 회원사 대표 20여 명이 참가했다.

무등록업자·임대료 인상 등 현장 불공정 문제 집중 제기

이번 간담회에서는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무등록업자와의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회원사들은 경미 공사를 인정하는 현행 법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매년 10~15%씩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봉안 완주군운영위원은 건설업 관련 등록 및 공사계약 등 공무처리 지침서와 기관별 사례집 제작·배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가 지역 회원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들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건축 안전 설비 전문 시공업체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500만 원 미만 공사에서 무등록업자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현행 구조는 방화구획 관련 내화충전·방화문 교체 등 소규모 설비 공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자가 방화 설비를 시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하도급률 제고와 경미 공사 법 조항 삭제가 실현된다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전문업체들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출처: 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