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방화포의 공급 부족으로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제품 성능인증 기준 완화와 단속 적발 시 처벌 대신 시정 기한을 부여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실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 중 굴곡내구성시험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굴곡 기본형 신설로 제품 보급 확대

소방청은 현행 방화포 성능인증 기준의 비틀림 각도 440°와 반복 횟수 1천 회 기준을 ‘굴곡 강화형’으로 유지하되, 비틀림 각도를 90°로 낮춘 ‘굴곡 기본형’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공 현장에 제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해당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기존 강화형 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본형과 강화형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성능인증 방화포의 생산량 증가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벌금 대신 시정기한 부여로 유연 집행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 방화포의 수급 불균형을 인정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현장 점검 시 성능인증 방화포 미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즉각적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충분한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방화포 수요는 월 2만1천 롤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물량은 약 1만3천 롤에 그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제조사 확대와 품질 안정화에 따라 이달부터는 월 2만4천 롤 가량이 공급되는 등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법 시행 이후 이달 8일까지 비산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 현장은 모두 27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반행위 적발 사업장 3392개소 중 0.8%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용부는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해 현재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화 안전 업계, 현실적 대안 환영하며 품질 확보 과제 남아

이번 정부의 방화포 기준 완화와 유연한 법 집행 방침은 방화 안전 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성능 기준으로 인해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건설 현장이 혼란을 겪었던 상황에서 현실적 해법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방화셔터와 방화문 업계는 방화포 공급 안정화가 전체 건축 방화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방화포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안전 공백이 해소되면, 방화셔터나 방화문 설치 작업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준 완화가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굴곡 기본형 도입으로 제품 보급은 확대되지만, 화재 시 실제 성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용도별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화 안전 전문가들은 기준 완화와 함께 제품 성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