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감리 및 완공검사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624271로 등록된 이번 용역은 2026년 7월 9일 공고됐으며, 오는 7월 21일 개찰을 앞두고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추정가격은 3181만 8182원이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공고가 ‘재공고’라는 점에서 소방청이 해당 연구용역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와 완공검사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감리는 소방시설 설계·시공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전문가가 확인하는 과정이며, 완공검사는 공사 완료 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두 제도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하며, 건축물 사용 승인 및 소방시설 설치 완료 확인과 직결된다.
감리·완공검사 제도, 왜 지금 손질하나
나라장터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번 연구용역의 발주 기관이자 수요 기관으로 직접 이름을 올렸다. 이는 소방청이 외부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리 및 완공검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공고라는 사실은 앞선 공고에서 적격 응찰자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소방청이 해당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재차 공고를 통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 감리 제도는 감리원 자격, 배치 기준, 감리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현장 적용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완공검사 역시 검사 주체, 절차, 기준의 명확성 등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소방청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경쟁 방식 적용…전문 연구기관 참여 관건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제한경쟁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 또는 정책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이 주요 참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가격이 약 318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단기 집중 연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찰일은 2026년 7월 21일로, 공고일인 7월 9일로부터 약 12일간의 입찰 기간이 주어진다. 낙찰된 연구기관은 소방시설공사 감리 및 완공검사 제도의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국내외 사례 비교, 개선 방안 제시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제도 변화 예의주시해야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방화셔터, 방화문,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의 설치·감리·검사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건축물 내 방화구획의 핵심 구성 요소로, 소방시설공사 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감리 기준이 강화되거나 완공검사 절차가 세분화될 경우, 관련 제품의 성능 기준 충족 요건이 높아지고 현장 검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품질 관리 강화와 서류 준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제도가 명확해질수록 불합리한 현장 관행이 줄고 적법 시공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과 결과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방시설 분야 제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업계는 지금부터 변화의 방향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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