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건축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키뉴스에 따르면 발주와 감리 분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전국 시·도건축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편안은 해체공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건축계는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계 “안전보다 속도 우선” 비판

전국 시·도건축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채 행정 편의만을 추구하는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발주자와 감리자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건축계는 해체공사의 특성상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체 과정에서 인접 건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이 감리의 핵심 역할인데, 독립성이 훼손되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키뉴스에 따르면 건축계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체계 개편이 단순히 행정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체공사감리 체계 개편 논란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방화시설 해체 및 임시 방화조치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로, 감리의 독립성이 약화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대형 건물 해체 시 방화구획 해제 과정에서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방화셔터나 방화문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감리자의 독립적 판단이 제약받을 경우 이러한 안전조치가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위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방화셔터 업계 관계자들은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방화안전 확보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감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방화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후 신축 과정에서도 방화시설 설치에 대한 감리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려면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건축물 방화안전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아키뉴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