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일부 시스템은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의 서비스 중요도를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등급 체계를 도입했다.

등급 체계 A1~A4로 전면 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 결과 국가핵심(A1) 등급 73개(0.5%),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 등급 1만 4,132개(94.0%)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24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은 등급이 상향 조정됐으며, 반대로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됐다.

등급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일반행정, 지방행정, 안전, 경제, 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의 실질적인 국민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화·소방 업계,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 강화 주목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재분류는 방화·소방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핵심(A1)으로 지정된 73개 시스템은 대부분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공공 전산시설에 집적돼 운영된다. 해당 시설들은 등급 상향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방화구획 설비,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의 설치 기준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방화 설비의 작동 여부와 화재 확산 차단 성능이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등급 재분류를 계기로 공공 전산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 및 방화 설비 보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내에서 나온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핵심 피난·차단 설비의 성능 기준 상향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은 단순한 IT 인프라 문제를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물리적 안전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가 공공시설 소방안전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