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으며, 방화셔터 설치 기준과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체계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스미안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의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복합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중복 설치 의무를 둘러싼 해석 혼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를 법령 차원에서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자재 신제품의 품질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복합 방화셔터를 포함한 신기술·신제품이 현장에 적용되기 쉽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성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 전문가 심의 의무화
술비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설비배관실에 스프링클러 등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등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 목표를 ‘물리적 구획 의무’에서 ‘성능 검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의무를 면제하되 반드시 전문가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조항은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 공장 등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향후 최종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화재 보도에서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당시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가 모두 작동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설비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피해가 컸다는 사실은, 설비 작동 여부와 별개로 실제 화재 피해 저감 성능을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정책 및 KS 기준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성능 검증 중심으로의 규제 전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현장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
방화셔터 업계, 기준 명확화·신제품 인증 확대 기대
이번 개정안은 방화셔터 제조·시공 업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중복 설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면제되면, 그간 현장에서 발생하던 설계·시공 단계의 혼선이 줄어들고 복합 방화셔터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신설은 방화셔터 KS 기준·규격을 성능 기반으로 재정비하고 신제품 인증 체계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성능 검증 중심의 제도 전환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전문가 심의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KS 기준 개정 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일정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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