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와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의 애매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업계 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산업과는 2024년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비상주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처벌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해석은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일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들은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자의 상주 위탁 시 약 5000만원, 비상주 시 약 500만원 수준의 차별화된 비용을 제시하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주와 비상주 간 10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방화셔터 업계 파급효과 우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 변화는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축물의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기계설비의 일부로 분류되어 정기적인 성능점검과 유지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 관리에서 비상주 관리로의 전환이 허용될 경우, 방화셔터 유지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형 상업시설이나 공공건물의 방화셔터 유지관리는 상주 관리자 체계 하에서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비상주 체계가 정착되면 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건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방화셔터 전문 유지관리업체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주 체계로 전환되면 기존 수익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며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향성 미정, 업계 의견 수렴 예정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주와 중복선임 허용을 규제할지 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상주가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선임을 규제하게 되면 업체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유지관리자 위탁비용으로 인해 손해를 볼 구조에 놓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해외 사례 조사,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 규모별, 용도별 차등 적용 방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 설정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안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설비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 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방화셔터 및 방화문 유지관리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