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민·관·지방이 함께하는 3주체 정책 참여형 위험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체계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신속히 검토해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게 된다.

반도체업계와 첫 민관협의체 개최

소방청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협의체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 규제의 현실적 적용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은 반도체업을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위험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성장 견인, 기술 패권 확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 협의체도 동시 출범

소방청에 따르면 28일에는 중앙-지방 협의체 첫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일관된 법 해석과 집행 강화를 통해 민관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과 지방 소방기관 간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중앙-지방 협의체는 위험물 안전관리 정책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 소방기관의 현장 경험과 중앙의 정책 방향을 조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민관 협력체계 구축은 방화셔터 및 소방설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험물 저장시설과 제조시설에 설치되는 방화셔터의 안전 기준과 설치 규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의 경우 클린룸 환경과 위험물 안전관리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어, 기존 방화셔터 설치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면 방화셔터 업계도 보다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설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유·석유화학업으로 협의체가 확대되면 대형 위험물 시설의 방화셔터 설치 기준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처: 소방청,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