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 품삯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로 14.6억 원 절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로 약 14억 6천만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해당 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 공학 품삯 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개별 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현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등 15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할인 제도를 대폭 확대한 조치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 실질적 도움 기대

이번 수수료 감면 정책은 방화셔터와 방화문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소방용품 중에서도 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큰 품목 중 하나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신규 건축물 발주가 줄어들면서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의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 성격의 검·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는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률을 고려할 때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소방청 김승룡 청장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창진 원장의 공동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소방업체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출처: 소방청,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