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화재예방 정책을 포함해 총 8개의 국민체감과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안전 분야 4개 과제와 국민편의 분야 4개 과제로 구성된 국민체감과제를 발표했다. 생활안전 분야에는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가 포함됐다.

화재예방 시설 확대로 주거안전 강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정책은 주거시설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이번 정책은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이나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의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업계에 새로운 기회 창출

이번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정책은 소방시설 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기감지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보급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전반적인 화재안전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연기감지기 보급을 통해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 방화셔터나 방화문 등 다른 소방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고거래 안전성과 도시안전 인프라 개선

생활안전 분야의 다른 과제들도 주목할 만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정책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하여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는 도시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민간앱·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감면·할인 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민체감과제가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제안 중에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