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기획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4월 22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시상식에는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지종철 전건협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업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각 5편씩 총 10편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전건협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주도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업계 부문 수상작, 무면허 시공 근절 등 현안 집중

업계 부문에서는 지역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았다. 대상은 ‘지역 건설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 도윤택·노효재 씨((주)윤택한공간)에게 돌아갔다. 이 제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건설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 시공 근절 및 면허 등록업체 권익 보호’를 제안한 박동황 씨((주)에드)가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방화구획 시공을 포함한 실내건축 분야에서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을 차단하고 정식 면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화셔터와 방화문 설치 등 소방안전 관련 시공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우수상은 ‘전문건설 현장 기반 건설기술 실증(PoC)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한 이휘연 씨(前 페타이앤씨)가 받았다. 장려상 두 편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방안’을 제시한 김창기 씨((주)지오시스)와 ‘소규모 전문공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수주 쿼터제 도입’을 제안한 최희재 씨(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 각각 수여됐다.

공공 부문, 인프라 예방정비 전용 발주체계 주목

공공 부문에서는 지역 공공인프라 관리 효율화와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선정됐다. 대상은 ‘지역 공공인프라 예방정비 전문건설 전용 발주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한 석준태·정수혜 씨(함양군청)가 영예를 안았다. 이 제안은 기존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정비 중심으로 공공시설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전문건설업체가 전담할 수 있는 발주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했다.

최우수상은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입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 심미경 씨(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수상은 ‘경기도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한 유진희·김현순 씨(경기도의회)가 받았다. 장려상 두 편은 ‘공공공사 프로젝트 보호계좌 도입을 통한 지역 전문건설업 대금 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정창희 씨(경기도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건설업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한 김근현·정성훈 씨(전주시의회)에게 각각 돌아갔다.

방화셔터 업계, 무면허 시공 근절 방안에 주목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 중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 시공 근절’ 방안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축법상 방화구획 설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면허 업체의 불법 시공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셔터나 방화문 설치는 화재 시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 정확한 시공 기준과 품질 관리가 필수”라며 “무면허 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고 정식 면허업체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이 증가하면서 기존 방화구획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공사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무면허 시공 근절 방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방화셔터 업계의 시장 질서 확립과 기술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시상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건협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정책 아이디어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