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을 개정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2026년 하반기 심의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단계를 폐지해 전체 심의 기간을 30일 단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심의 완료까지 3~4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우수 소방기술과 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심의 간소화의 배경과 주요 변경 내용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급변하는 소방산업 환경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심의 절차에서 운영되던 ‘사전검토’ 단계를 폐지함으로써 전체 심의 기간 중 30일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기술성과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을 발굴하고, 소방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심의를 통과한 소방 신기술 및 신제품에는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가 발급되며, 해당 결과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우수 기술과 제품의 현장 도입을 위한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확산을 유도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적기에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의 절차 간소화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소방시설 분야 제조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신기술·신제품 인정을 받기까지 3~4개월의 심의 기간이 소요돼 제품 개발 후 시장 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 ‘사전검토’ 단계 폐지로 30일이 단축됨에 따라, 방화셔터·방화문 분야에서 새로운 소재나 구동 방식, 연동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한 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신기술 인정을 획득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최근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 신기술 인정을 받으면 소방청장 명의의 인정서가 발급되고 관계기관에 결과가 통보되는 만큼,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신청은 올해 3월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되며,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