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다세대주택 규모 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다가구주택 4층 허용·부담금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건축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소형 공동주택 시장이 확대되며,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자재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일조권 규제 개선과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빌라 신축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조권 규제 개선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행…

건축법 개정,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건축사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사용승인 건축물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적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방화·불연 자재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에 불연재료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요건도 강화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NFPA 방화 기준, 국내 설계 참고 확산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이 국내 특수·첨단 시설의 방화 설계 검토 과정에서 참조 규범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대형 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설계자·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NFPA 코드를 국내 기준과 병행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서도 해외 기준과의 성능 비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드 체계로, 방화문·방화셔터·방화댐퍼 유지관리를 다루는 NFPA 80, 생명안전 코드인 NFPA 101, 건축 기준인 NFPA 50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준은 미국 내 건축물 설계와 소방 안전 관리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며, 국내에서도 해외 프로젝트 수행이나 글로벌 기준 비교 분석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참조 문서로 자리 잡고 있다. NFPA 1194, 야영장 방화 설계 기준으로 주목 ACTT 해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국립공원관리청(NPS, National…

오송행정타운 소방시설 종합점검 발주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2025년 오송행정타운 소방시설 종합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 약 5726만 원 규모로, 오는 8월 19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소방시설 점검 수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6BK01675992이다. 추정가격은 57,268,880원이며,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개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공고기관과 수요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로, 해당 기관이 직접 소방시설 점검 업무를 발주한 것이다. 소방시설 종합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점검이다. 나라장터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오송행정타운 내 시설물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의 작동…

초대형 주차장 방화구획 기준 공백 2년째

청라 전기차 화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초대형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방화구획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은 층수와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 특수 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은 공백 상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기준 정비 지연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평택 위험물시설 화재, 행안부 긴급 지시

경기 평택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8월 11일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긴급 지시를 내리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위험물 시설 화재의 특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관련 업계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며,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정부에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안내를 강화하고 연기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위험물 저장 및…

고시원 건축기준 대폭 손질

국토부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제를 손질해 1인 가구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설비 기준과 맞물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로 분류돼 내부 구조와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비즈 보도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책상 설치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창고 37곳 화재안전조사…방화셔터 위반 최다

서울시가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며 방화문·방화셔터의 적정 설치·관리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이 16건으로 전체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여부,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화기 취급 감독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삼아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창고시설에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 등 엄중 조치를 예고하면서, 피난·방화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가 최다 위반 유형 환경포커스에 따르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