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 감축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집중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예방순찰·캠페인도 확대되며, 방화구획 보강과 방화셔터·방화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 발표한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발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방본부도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노후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소방서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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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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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 로봇, 전통시장 심야 화재감시 본격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화재순찰로봇의 운영 범위를 4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4개 전통시장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 로봇은 심야시간대에 시장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열 감지 센서와 AI 영상분석 기술로 화재 위험을 판별한다. 화재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탑재된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로 초기 진압에 나선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로봇은 화재위험요인 85건을 감지해 시장 관계인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했다. 시장 상인 2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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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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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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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다. 당초 설치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되,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취지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병원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유예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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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