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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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법 조문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배터리·지하공간·숙박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점검·허가체계를 재정렬하는 출발점이다."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담당자들과 법령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향 설정은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본격적으로 법·제도에 녹여내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단독이 아니라,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까지 패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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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강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의 없어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며 법 준수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인 'KOSHA GUIDE'에 따라 제조된 방화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 1일 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에 방화포 규정을 정립하면서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이후 방화포 규격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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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최근 화재 사고에서 방화셔터의 작동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과 기술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는 기존의 방화셔터 설치와 관리 기준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방화셔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최근 소방청은 각종 화재 사고에서의 방화셔터 작동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오프가스 감지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하니웰이 출시한 ‘Li-ion Tamer’ 시스템은 화재 발생 전 배터리 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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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표준점검비 70% 이하 계약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계인이 자체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표준자체점검비의 70% 이하로 계약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금액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능력 평가 기준 개선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 서류도 변경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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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노후 주거, 형식적 점검—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동시에 건드린 정책 패키지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시설군 전체의 화재 리스크를 낮추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와 2026년 초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를 거치며, 그간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과제들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리튬전지·전지공장: 설비 의무화에서 조기감지 기술까지 정부는 2025년 말 이미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책브리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라 리튬 1차 전지공장에는 고소음·보호구 착용 환경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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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별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이 다르며, 16~29층은 거주밀도 ㎡당 1.5명 초과 층에 해당 면적의 10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56호, 2025년 2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0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30개 층 기준이 적용되고, 30~49층 건물은 중간층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점은 16~29층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다. 이 경우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에 해당 층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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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하주차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도입 등 4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했다.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했다고 밝혀 왔으며, 해당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해 왔다. 소방청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화재예방분과, 건축구조등분과, 화재대응분과, 소방장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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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 로봇, 전통시장 심야 화재감시 본격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화재순찰로봇의 운영 범위를 4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부가 발표한 '2026 신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화재순찰로봇을 올해 4개 전통시장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 로봇은 심야시간대에 시장 내부를 자율주행하며 열 감지 센서와 AI 영상분석 기술로 화재 위험을 판별한다. 화재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탑재된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로 초기 진압에 나선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로봇은 화재위험요인 85건을 감지해 시장 관계인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했다. 시장 상인 2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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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6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을 강화하고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방시설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강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I 생성 이미지 (DALL-E 3) | 셔터뉴스 업계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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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구 유도등 기준이 소형에서 중형으로 다시 강화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 개정을 공고하면서 2024년 제정 당시 후퇴했던 유도등 규격이 2년 반 만에 보완됐다. 중형 유도등은 소형 대비 표시면이 최대 4배 크고 휘도도 높아 화재 시 피난구 식별에 유리하다.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피난구 유도등은 중형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명확히 적용된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4년 2월 해당 매체가 공동주택 피난구 유도등의 소형화가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구 식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지 약 2년 반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이다. 소형 유도등, 왜 문제였나 2024년 1월 1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이 제정·시행됐다. 매년 공동주택 화재로 수십 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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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다. 당초 설치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되,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취지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병원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유예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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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가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방재기술을 제시하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기술진이 화재예방활동과 보험요율 할인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자로 구성된 전문 기술진이 화재 위험 요인을 종합 진단하고 완벽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방재시설 및 생산공장 작업공정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과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 발견해 제거하도록 권장하고, 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기술 및 보험대책을 제시하는 화재예방활동이다. 소방분야 기술사와 기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기술진이 위험관리 기법에 대한 기술상담도 병행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전문기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