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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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 ‘복합방화셔터’ 신설…6월 신청 개시

방화문과 셔터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방화셔터(CDS)가 건축자재 품질인정 품목으로 최초 신설됐다. 6월 20일부터 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시공은 불법이며, 인정 신청 개시를 앞두고, 업계 전반의 제품 개발과 인증 전략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Door and Shutter)' 품목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건기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월 2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쳤으며, 방화문(셔터) 품목 관련 개정 사항 안내를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설명회는 방화문(13:30~15:00)과 자동방화셔터(15:30~17:00)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대 화두는 복합방화셔터의 신설이다. 복합방화셔터란 방화문과 셔터가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차열 또는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세부운영지침의 [별표 1](건축자재등의 품목)에 복합방화셔터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됐고, [별표 2](건축자재등의 주요 재료·제품)에서는…

2026.03.2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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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은 막고, ‘복합 방화셔터’는 연다… 국토부 새 기준이 바꿀 것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셔터 하나 새로 생겼다는 수준을 넘어, 방화구획·피난·공간 활용을 동시에 설계하는 패러다임을 제도권이 공식화한 것이다. 설계·제조·시공 모두에게 기회이자 숙제다.

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서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고,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의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불필요한 재시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자재의 성능과 현장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일체형의 퇴장, 복합형의 등장 복합 방화셔터는 안전성 문제로 사실상 퇴출된 '일체형 방화셔터'의 대체 개념이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충격을…

2026.03.3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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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업계, 정책 변화와 동향

대전 공장 화재 사건 이후 방화문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방화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개정과 함께 방화문 시장의 성장 전망을 살펴본다.

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정부는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재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장, 건축물 등에서의 대형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방화문 정책 개정안 추진 정부는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 상태, 위험물 취급 기준 준수 여부…

2026.03.3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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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재 안전의 최후 방어선, 방화문·셔터 품질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이들의 성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제품의 인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품질 확보 프로세스를 들여다본다.

조 현장의 품질 관리 상태가 검증되어야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단은 원재료의 수입 검사부터 제조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로트(Lot)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인정기관 담당자가…

2026.03.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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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피난안전구역 비상구 규정 변화

2026년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공장·터널의 피난설비와 경보체계까지 강화된다. 이는 2024년 8월 건축법 하위규칙 개정으로 피난안전구역의 단열·면적·층고·배연 기준이 대폭 보완된 것에서 출발하여 2026년 현재 건축·소방 양 축에서 '비상구와 피난경로의 실질적 안전성'을 높이는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때, 피난경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반에 걸친 후속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 이후 피난안전구역과 비상구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난안전구역, '공간 확보'에서 '설비·성능 확보'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체계에서 초고층·준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건축법 시행령…

2026.03.3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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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업계, 새 규제 대응

2026년 방화문 업계는 새로운 법령 변화에 대응하고자 분주하다. 특히 소방법과 건축법 개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품질 향상 및 규제 준수에 집중하고 있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변화는 방화문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법령 변화의 주요 내용 소방법과 건축법의 개정은 방화문 설치 요건을 강화하고,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 대덕구의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 사건들이 이러한 법령 개정의 배경으로…

2026.03.2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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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작동, 화재 예방 강화

최근 방화셔터 작동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 변화와 업계의 기술 혁신과 맞물려 있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법령 개정 방향이 발표되었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건물의 특정 구역을 차단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된다. 소방시설 법령 개정 방향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법령 개정 방향을 확정하며 방화셔터의 강화된 설치 기준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사고 발생 시 방화셔터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지하역사 및 터널 등 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2026.04.0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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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2026.03.1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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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방화댐퍼 설치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2026.03.1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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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학계·산업계 총출동, 국회서 산업현장 화재 대토론

여야 4개 상임위 의원 총집결… ‘안전에는 여야 없다’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권영진·김주영·김형동·복기왕 등 여야 중진 의원 4인과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화재에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한...

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화재에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93년 태국 케이드 인형공장 화재(188명 사망)부터 최근 대전 안전공업 참사까지, 산업 화재는 한순간에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다'며 '전국적 전수조사와 불연·난연성 자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지만 화재·폭발 중대재해는 오히려 대형화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연간 약 8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2026.05.1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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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3월 시행

이번 개정은 화재사례를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60분 등급 제품 수요 증가와 주차장 관련 신규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2026.03.1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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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 고시에 NFPC 203 개정 경보장치 포함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기준이 개정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지기 연동 방화셔터·방화문 설정과 비상표시·피난연계에 영향이 예상되며, 업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인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터 시행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개정된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성능 요건을 업데이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역시 소방청고시 제2025-25호로 타법개정됐다. 화재안전기준(NFSC/NFPC)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소방청은 2025년 중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 의견을 접수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2026.03.10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