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 설계도서 기준 개정, 전자화 전환 가속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개정으로 전자설계도서 작성 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표준화·행정 연계 등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파일 호환성·보안 취약성 등 단점도 함께 지적된다. 방화·소방 분야 설계도서 역시 이번 기준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등 건축 설계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작성방법과 기준을 규정한다. 기존 종이설계도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각종 상세도를 포함하는 설계도면과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 공사의 품질·재료·시공방법을 명시한 공사 시방서, 건축설비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안형준 교수는 이번 기준 개정과 관련해 전자설계도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건축사신문 특별칼럼에서 "전자설계도서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 개정안 3건의 국회 통과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 모집 규제 강화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 규제 강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연한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설비 등 건축 전반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모집 규제도 손질해 입주자 보호를…

진천군, 공장·창고 1859동 화재 안전 점검

충북 진천군이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장·창고 1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순차 점검하며, 내화구조·방화구획 등 28개 항목을 집중 확인한다.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며, 건축법 준수 실태와 화재 안전 수준을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시설별 위험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순서대로 실시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을 우선 점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813동을 살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면적 500㎡를 넘는 일반 공장·창고 929동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축 도면, 인허가 관련 서류, 항공사진 등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