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부산 북구 만덕동 노후 주택가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소규모 주거지 보수행위와 건축허가 규제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후주택의 누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속보/단신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청사와 300세대 이상 현장에서 관리자가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건축사협회는 견제 약화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3일간 국토부 앞 집회를 개최했다.
능을 약화시키고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축계 '셀프 감리' 우려 확산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관리자가 직접 감리를 지정할 경우 독립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3일간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감리제도 변경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
소방/안전
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함께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화재 차단 설비를 갖춘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방화 업계의 제품 인증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를 줄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
시장/동향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