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부산 북구 만덕동 노후 주택가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주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소규모 주거지 보수행위와 건축허가 규제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후주택의 누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업계뉴스
국토부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제를 손질해 1인 가구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설비 기준과 맞물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로 분류돼 내부 구조와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비즈 보도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책상 설치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뉴스
서울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과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안전설비 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의원 발의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026년 4월 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안전과 일상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이번 건의안은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과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센터 건설 시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건축/시공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소방/안전
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함께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화재 차단 설비를 갖춘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속보/단신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청사와 300세대 이상 현장에서 관리자가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건축사협회는 견제 약화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3일간 국토부 앞 집회를 개최했다.
능을 약화시키고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축계 '셀프 감리' 우려 확산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관리자가 직접 감리를 지정할 경우 독립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3일간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감리제도 변경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
건축/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
업계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공장·창고의 내화구조 적용 범위를 넓히고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물류센터·공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 기준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는 수요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건축물 구조 기준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상 내화구조 적용 기준이 공장·창고 등 산업용 건축물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종태 의원은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축물 구조 기준의 미비를 지목하고, 내화구조 적용 대상을…
시장/동향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660㎡에서 990㎡로 늘리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건축 규모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아파트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방안은 다세대주택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키워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990㎡로 상향하면 같은 부지에서도 더…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설계 단계의 법규 검토를 체계화하고 도면 오류·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축사법 개정과 맞물려 설계 품질 및 자격 보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흐름과 맞물려 설계 품질 향상 및 건축사 자격 보호 제도 정비를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설계 도면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검토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공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