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 분리도급 법안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도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반대와 소방기술자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방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업계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법안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비효율과 책임소재 불분명, 공종 간 협의 단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