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전문건설업계, 외국인력·퇴직공제 제도 개선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전문건설업계 “종합공사 진입 장벽 높아”

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둘러싸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 88.8%가 2개 이하 업종만 보유해 종합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업역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의 구조적 불균형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건설 시장개방 제도 손질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전문건설 지역 간담회 잇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7월 초 경남 함양·충남 부여·전북 완주 등 3개 지역에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회원사들은 하도급률 제고, 무등록업자 수의계약 근절,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횡포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건산법 개정이 업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적정공사비 확보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역 회원사 대표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회원사, 하도급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