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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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40만부 탄원서로 불공정 경쟁 개선 촉구 건축/시공

전문건설업계, 40만부 탄원서로 불공정 경쟁 개선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로 인한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했다고 전문건설신문이 보도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과 설비협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원을 추진했으며, 40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잠식 심화 전건협은…

건축/시공

전건협-베트남 하노이건설대 MOU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베트남 하노이건설대학교와 건설 분야 전문·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 것이다.

력 양성 및 해외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2박4일간 베트남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전건협 측에서 윤학수 중앙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인천시회장, 지문철 회원감사, 윤기현 고용정책위원장, 전주권 외국인력정책자문단장,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노이건설대학교 측에서는 황 쭝 총장, 응우옌 황 지앙 부총장, 응우옌 띠엔 중 국제협력국장 등이 자리했으며,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전건협·공정위·19개 대형건설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협약 건축/시공

전건협·공정위·19개 대형건설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28일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상생협력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으로,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휘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대변인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수석부회장, 윤태연·류근형·옥승엽 회원부회장, 지종철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전건협, 건설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건축/시공

전건협, 건설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건설업 생산체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업계와 공공부문에서 각 5편씩 총 10편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시상식에는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지종철 전건협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업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각 5편씩 총 10편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전건협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주도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업계 부문 수상작, 무면허 시공 근절 등 현안 집중…

방화문 설치도 '낡은 규제' 피해권 건축/시공

방화문 설치도 ‘낡은 규제’ 피해권

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조달청, 입찰점검팀 출범 건축/시공

조달청, 입찰점검팀 출범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방화·소방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전문건설업종 기능심사 시행 건축/시공

전문건설업종 기능심사 시행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종 종사자의 숙련 기술을 공식 인정하는 제6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를 실시한다. 금속재창호, 방수 등 25개 종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에서 해당 분야 공사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류심사를 거쳐 9월 15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실제 기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경력증 발급은 11월 중에 진행된다. 방화셔터 업계 관련 종목 다수 포함 이번 기능심사 종목에는 방화셔터 및 건축안전 업계와 직접 연관된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금속재창호,…

전건협 '스케일업 비전 포럼' 19일 개막 건축/시공

전건협 ‘스케일업 비전 포럼’ 19일 개막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9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에서 전문건설 스케일업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1만1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업역 수호, 하도급 질서 선진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100일의 빌드업, 전문건설을 스케일업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00일간 전국 16개 시·도회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1만1122명의 전문건설인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핵심 의제들이 이번 포럼의 중심축이 된다. 업계 현안 해결 위한 4대 핵심 의제 선정 전건협이 선정한 주요 의제는 업역 수호 및 상호시장 정상화, 하도급…

전문건설 업역개편 불공정 논란 건축/시공

전문건설 업역개편 불공정 논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건설 공정거래 협약, 50대사로 확대 건축/시공

건설 공정거래 협약, 50대사로 확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전문건설 부당특약 피해 집중조사 건축/시공

전문건설 부당특약 피해 집중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전문건설업계, 외국인력·퇴직공제 제도 개선 촉구 건축/시공

전문건설업계, 외국인력·퇴직공제 제도 개선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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