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인증 분야에서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단일기관 체제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독점해 온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에 복수 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재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는 KFI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KFI 인증은 기술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인증제도로,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 등 소방용품 인증 전반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이 체제는 50여 년간 유지되며 국내 소방산업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복수 인증기관 도입, 제도 개편의 핵심

소방방재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소방용품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분야에 복수 인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여 년간 이어진 단일기관 체제는 다기관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소방용품 인증 시장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평가된다. 복수 기관 체제가 도입되면 인증 절차의 다양화와 함께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인증 기준의 일관성 유지와 관리·감독 체계 정비가 선결 과제로 떠오른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심사 기준의 통일성, 기존 KFI 인증과의 상호 인정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인증 환경 변화 예의주시

이번 제도 개편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용품을 제조·유통하는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KFI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구조다. 복수 인증기관 체제가 도입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인증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 처리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관별로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질 경우 제품 품질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방화셔터의 경우 KS F 4510 등 관련 규격과 연계된 인증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복수 기관 체제 전환 시 규격 적용 기준의 통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과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며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체제 전환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소방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안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다.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일정과 기관 선정 기준 등은 법률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으로, 업계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