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방화구획 기준 합리화와 함께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 패키지로 포함됐다. 방화셔터 관련 규제 체계가 물리적 구획 중심에서 성능 검증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능 검증 중심 규제로 전환…시험성적서 준비 필수
코스미안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경우 방화구획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와 시험성적서 등 성능시험 자료 제출이 핵심 요건으로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해 방화 관련 자재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복합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 자재 전반에 걸쳐 성능 입증 책임이 제조사와 시공사에 더욱 강하게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됨을 의미한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방화셔터 정상 작동 공식 확인
한편 최근 발생한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루머가 확산됐으나, 소방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서부소방서장은 7월 20일 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도착 당시 방화셔터가 내려와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뉴스1 보도에서도 소방당국이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 방화셔터가 작동해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진압 활동 당시 작동했다”고 재확인하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오작동 또는 미설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시했다. 발화 원인은 합동감식 이후 규명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 사례는 방화셔터가 설계 기준에 따라 실제 화재 현장에서 정상 작동한 사례로 기록되며, 방화셔터의 현장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방화셔터 제조·시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성능 검증 중심 규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고, KS 규격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복합 방화셔터의 경우 설치 기준이 개선되면서 기존 제품의 성능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인정 취득 여부가 수주 경쟁력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시험성적서 확보와 기술 문서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