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 안전 혁신 기획’ 국민제안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4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으로 제안을 받는다.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 발굴에 중점

소방청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고착화된 불법 및 편법 행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안전 정책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익명 제안도 허용해 국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소방 분야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화셔터·소방시설 업계 관심 집중

이번 소방 안전 혁신 기획은 방화셔터와 소방시설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효율적인 절차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점들이 국민제안을 통해 수렴될 경우, 관련 법규나 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 점검업체들도 점검 절차의 효율화나 중복 규제 해소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획이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방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소방청,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