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청사와 300세대 이상 현장에서 관리자가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건축계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이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축계 ‘셀프 감리’ 우려 확산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관리자가 직접 감리를 지정할 경우 독립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3일간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했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감리제도 변경은 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규모 공공청사와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셔터 설치 시 감리 과정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화설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인 만큼 엄격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3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계단실 등에 다수의 방화셔터가 설치되는 만큼 감리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계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다음뉴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