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공 정보
건축/시공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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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형 방화댐퍼의 구동부 성능기준 공백이 현장에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과 축 체결방식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모터와 V클램프 혼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감지기 연동 도입됐지만 닫히는 방식은 기준 공백 KHARN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다. 기존 퓨즈링크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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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류창고에서 5년간 659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셔터 주변 적재 금지와 하부 작동공간 확보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한다. 방화구획과 피난·소방 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복되는 구조적 안전 부실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방화셔터 주변 화물 적재와 셔터 하부 작동공간 미확보가 화재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류창고는 가연성 화물이 대량으로 집적되는 공간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이 일어난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방화구획은 화재를 일정 구역 내에 가두고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화셔터 앞뒤로 화물이 쌓이거나, 셔터가 내려앉을 공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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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받고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특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민사 효력을 별개로 판단해 서명 후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방화·전문건설 업계 하도급 현장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르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임에도 별도의 부수 협약서에 개인 연대보증 서명을 요구받았다. A씨는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는 법인 명의의 이행보증이 이미 제공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기는 이중 담보 구조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열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지적된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와 법원 판단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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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리·창호, 도장 등 방화 관련 다수 업종은 배제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을 재정의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 취지와 달리 현장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승강설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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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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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전문 설비 시공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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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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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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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사상자 335명, 재산피해 1,101억 원이 발생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도 시공 현장 내 화재 예방 관리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상자는 335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101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758건의 화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화재, 왜 반복되나 건설현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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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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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한 안전 솔루션을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적용했다. 축광도료 '루미세이프'와 미끄럼방지 도료를 활용해 비상 상황 대피 유도 체계를 강화했으며, 해당 공장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 'P등급'을 획득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안전환경 개선은 지난해 KCC와 CJ제일제당이 체결한 '색채 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품업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KCC 컬러디자인센터는 축적된 환경색채 R&D 역량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부산공장의 작업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