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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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시공 정보

총 83건
건설 공정거래 협약, 50대사로 확대 건축/시공

건설 공정거래 협약, 50대사로 확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국토부, 방화셔터·방화문 성능 인정 기준 신설 건축/시공

국토부, 방화셔터·방화문 성능 인정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방화 업계의 제품 인증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를 줄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전문건설업계, 외국인력·퇴직공제 제도 개선 촉구 건축/시공

전문건설업계, 외국인력·퇴직공제 제도 개선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 복합 방화셔터 제도화 일지 및 방화문 설치 의무 개정 전후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셔터에 문을 달면 방화문 안 달아도 된다… ‘복합 방화셔터’ 3m 규제 면제, 기존 허가분까지 소급 적용

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전문건설 시장개방 제도 손질 촉구 건축/시공

전문건설 시장개방 제도 손질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대상 확대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내화구조만 되던’ 신제품 품질인정, 방화셔터까지 열렸다… 인정 문호 1개→5개 품목 전면 확대

“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K-FINCO, 8월 건설 직무교육 운영 건축/시공

K-FINCO, 8월 건설 직무교육 운영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8월 한 달간 건설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서울·대전·천안아산·음성·전주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BIM과 AI 활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방화·셔터 시공 분야 종사자도 업종·면허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현장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업종과 면허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원하는 건설 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전·천안아산 분원, 음성 본원,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주요 과정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는 ChatGPT를 이용한 건설실무활용(8월…

건축/시공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총정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 발간 핵심안전수칙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화·방수 관련 설비 시공 현장에서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전문건설 지역 간담회 잇따라 건축/시공

전문건설 지역 간담회 잇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7월 초 경남 함양·충남 부여·전북 완주 등 3개 지역에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회원사들은 하도급률 제고, 무등록업자 수의계약 근절,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횡포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건산법 개정이 업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적정공사비 확보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역 회원사 대표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회원사, 하도급 제도 개선…

2026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건축/시공

2026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이 7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해 건설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유공자 10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A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직접 격려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조달청, 입찰점검팀 출범 건축/시공

조달청, 입찰점검팀 출범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방화·소방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논의 건축/시공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시방편적 규제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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