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의무, ‘형식’에서 ‘실질’로 바뀐다
"설치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점검 제도까지 함께 손질해, 서류 점검이 아닌 실질 성능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했다(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핵심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전지공장·가스시설, 설치 의무 대폭 확대 정부는 이미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고, 소방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