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그렌펠 참사 이후 영국은 방화문 규제를 강화해 EN 1634-1 시험 기준과 분기별 점검을 도입했으며, 2026년 4월부터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계획이 의무화된다. 국내에서도 정밀점검과 어셈블리 단위 관리 도입 가능성이 주목된다.
있으며, 2026년 4월부터 취약계층 대피계획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승인문서 B(Approved Document B)' 개정을 통해 방화문 시험 기준이 기존 BS 476에서 유럽표준 BS EN 1634-1로 전환되었다. 11m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 방화문은 분기별 의무점검 대상이며, 경첩·팽창형 밀봉재(Intumescent Seal)·연기차단재·유리창 등 전체 구성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2017년 그렌펠 참사 당시 30분 내화등급 방화문이 15분 만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소방/안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화약류·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소방시설 설치·점검·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월 자체점검 시즌을 맞아 미실시·미보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년 점검을 이행했음에도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며 현행 점검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 및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자체 소방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후속조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약류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현행 소방시설법이 시설 규모 기준으로 의무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구조인 데 반해, 개정안은 규모 불문 일괄…
소방/안전
국회에서 화약류·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시설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한편 6월 점검 시즌을 악용한 소방기관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움직임은 기존 소방시설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6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즌을 틈탄 사칭 사기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현장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위험시설 정의 신설…규모 무관 의무 부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전용기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화약류·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명확히…
소방/안전
화약류·위험물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방당국의 홍보도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현행 점검 체계가 실질적 위험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당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법적 의무를 재차 알리며 입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현행 점검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위험물 시설, 규모 무관 점검 의무화 논의 FPN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국회에서 화약류·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