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월 23일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건축사 처벌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에 불연재료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요건도 강화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규정의 강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위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행강제금이 위반 행위를 시정하게 만드는 실질적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요건을 강화해 위반 상태가 지속될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조기에 자진 시정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사 처벌 규정 신설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간 건축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건축사의 부실 행위가 위반건축물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사가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는 건축물 안전 관리의 책임 주체를 건축주뿐 아니라 설계·감리 전문가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의무화, 화재 안전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방화·소방 업계가 주목하는 조항은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적용 의무화다. 최근 수년간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공간의 내화·불연 성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구조재에 불연재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설 영상에 따르면, 이번 조항은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피난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연재료 의무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주차장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불연재료 사용이 법적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방화·불연 자재 업계, 수요 확대 기대

이번 건축법 개정은 방화셔터, 방화문, 불연 마감재 등을 생산·공급하는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의무화 조항이 시행되면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방화구획 설치 기준이 강화될 경우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역시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방화구획 미설치, 방화셔터 작동 불량, 불연재료 미적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는 곧 관련 자재와 설비의 교체·보완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강화로 위반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줄어들면 시정 수요의 실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불연재료의 범위와 적용 기준, 실태조사 주기 및 방법 등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세부 기준은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축법 개정은 위반건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안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한다는 점에서 건축·소방·방화 업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