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화구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건축물 구조 기준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상 내화구조 적용 기준이 공장·창고 등 산업용 건축물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장종태 의원은 물류센터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축물 구조 기준의 미비를 지목하고, 내화구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내화구조 기준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장·창고 등 산업용 건축물의 경우 적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창고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화구조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 붕괴 없이 버틸 수 있는 건축 구조를 의미하며, 화재 확산 방지와 피난 시간 확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장·창고 신축 및 증·개축 시 내화구조 설계가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게 되며,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조항이 더해지면 건축 자재 선택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 입법 배경

국내에서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해 왔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가연성 물품이 밀집 보관되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화재 발생 시 빠른 확산과 진압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건축물 자체의 내화 성능 부족과 맞물려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내외경제TV에 따르면,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대형 화재 사례를 입법 추진의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하며, 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저항성을 높이는 구조 기준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이 화재 발생 이후의 진압과 대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화재 자체의 확산을 건축 구조 차원에서 억제하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수요 확대 기대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창호 등 건축물 방화 설비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내화구조 적용 범위가 공장·창고로 확대되면,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뿐 아니라 개구부, 즉 출입구와 창문 등에도 방화 성능을 갖춘 제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불연재료 사용 유도 조항 역시 방화 설비 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기본적으로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제작되는 제품군에 해당하며, 관련 기준이 강화될수록 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다. 다만 개정안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국회 심의와 하위 법령 정비 등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업계는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품 인증 및 기술 개발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공장·창고 신축 시장을 주요 납품처로 삼고 있는 중소 방화 설비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시기에 따라 영업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건축물 안전 기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관련 업계와 건축주, 시공사 모두 개정안의 심의 경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내외경제TV, 셔터뉴스 취재